● 사건 개요: 신청인은 춘천의 50대 초반 여성으로 20여년 전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 및 부채가 상당하였으며 그동안 꾸준히 세금은 갚고 신용채무 및 개인채무만 남은 상황
● 사건 특징: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기에 20여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고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, 실제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잡히지 않고 벌이도 적음. 아이 집에 무상거주. 아이에게 떳떳하고 싶고 재혼생각도 있음.
● 사건 대응: 사업실패 이후 부채로 인한 20여년의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등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, 개인채권자들의 합의도 이끌어내어 무사히 면책받음.
● 사건 결과: 면책결정 원금 100% 탕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