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공사례
개인파산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2-10 16:13
조회
2304
과소비,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된 채무 재량면책
● 사건 개요: 신청인은 31세 미혼 남성으로 과소비,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된 채무로 파산 신청 (수원지방법원)
● 사건 특징: 31세 미혼 남성으로 총 9군데 채권자, 총 채무액 6200만 원 상당액의 과중한 채무존재
● 사건 대응: 채무발생 및 증대의 사유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였으나, 당소에서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 사정(직업군인 복무 당시 상급자의 폭행 및 학대행위 등) 및 장래의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짐(알코올 중독 및 급성 간경화 등)을 적극 소명함.
● 사건 결과: 법원의 재량면책 결정으로 채무 100% 탕감 성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