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사무소 창덕

개인회생 미납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

홍문의 — Fri, 07 Jan 2022 14:06:30 +0000

작년 초 개인회생하여 잘 납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작아져 현재 4.8회분이 미납 중입니다. 1월 안으로 2회분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챦을까요? 폐지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두렵습니다.

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고민남 — Thu, 06 Jan 2022 18:45:35 +0000

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월급이 작아 변제금이 크면 내기가 버거울것같습니다.

혹시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

오래 전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를 개인파산 신청한 사례

관리자 — Thu, 16 Dec 2021 11:25:30 +0000

● 사건 개요: 신청인은 춘천의 50대 초반 여성으로 20여년 전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 및 부채가 상당하였으며 그동안 꾸준히 세금은 갚고 신용채무 및 개인채무만 남은 상황 ● 사건 특징: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기에 20여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고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, 실제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잡히지 않고 벌이도 적음. 아이 집에 무상거주. 아이에게 떳떳하고 싶고 재혼생각도 있음. ● 사건 대응: 사업실패 이후 부채로 인한 20여년의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등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, 개인채권자들의 합의도 이끌어내어 무사히 면책받음. ● 사건 결과: 면책결정 원금 100% 탕감

다수의 개인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성공 사례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8:40:10 +0000

● 사건개요: 대전 거주 20대 남성 급여소득자로 개인채권자 4인 포함 총 채권자가 15군데 채권자, 총채무 9300만 원으로 개인회생 신청 ● 사건 특징: 개시결정까지 보정권고 3회 및 개시결정 이후 개인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었음 ● 사건 대응: 당소의 안내에 따라,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자료 및 진술서 첨부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인가결정 받음 ● 사건 결과: 월 변제금 120만원(36개월) / 원금 54% 탕감 성공

자영업 부진에 따른 폐업 및 구직하여 개인회생 신청 성공사례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8:37:13 +0000

사건 개요: 신청인은 20대 후반 미혼 여성으로 지인과 동업하여 마트를 운영하였으나, 사업부진으로 폐업 후 구직하여 개인회생 신청 사건 특징: 체납세금 및 물품미지급 채권 포함 채권자 16군데, 총 채무액 2억 원 이상의 과중한 채무액,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을 최근에 취업하여 개인회생 신청 사건 대응: 채무금액이 가장 컸던 물품미지급대금의 발생경위(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 연대책임 발생)를 상세히 소명하고, 현 소득에 대하여 당소의 안내에 따라 3회의 소득자료를 제출 사건 결과: 월 변제액 40만 원(60개월 변제) / 원금 88% 탕감 성공

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성공사례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8:31:08 +0000

● 사건개요: 신청인은 부산에서 거주하는 일반 직장인 30대 여성이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. ● 사건 특징: 채권자 15명, 계좌 거래내역서가 엉망이였음. 개인들에게 주고받은 돈들이 엄청많았으나, 법원에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고 넘어감. (채무이유 생활비부족, 채무보증) 본인이 개인대부업을 했던 것같은 거래내역서가 돈주고 받고 엄청많았음. ● 사건 대응: 해당 법원에서 거래내역서 제출 요구가있어 성실히 답변을 하여 제출한 결과 보정1회차 이후 바로 개시결정이 남. ● 사건 결과: 채무액 178,369,117원 36개월 변제률 15% , 탕감률 85%

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성공 사례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8:21:07 +0000

● 사건개요: 신청인은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중반 일반사무직으로 일하던 도중 허리에 무리가와서 이직을 한 뒤 신청을 하였고, 이전 직장에서 부터 도박, 유흥업소, 주식, 비트코인등의 채무가 대부분이였으나,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함. ● 사건 특징: 과거 직장에서 현재 급여보다 300~350만원 의 급여를 받고 페인트회사에서 일하고있던 직장인이였으나, 그릇된 판단으로 주식과 도박, 비트코인, 유흥업소 등 으로 본인의 급여외에 대출을 하여 사용했던 내용과 2~3년 전 친동생과 해외여행을 장기로 다녀왔던 기록이 있어, 법원에서 그 당시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장기로 다녀온것. 나이가 어려 채무상환의 비율을 더 많이 올려야하는 점과 더불어 주식과 도박등의 내용으로 투자금이 총 어느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었는지 밝히고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이나옴. ● 사건 대응: 현재 채무자는 몸이아파 직전 직장에서 처럼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던 상태였고, 해외장기 여행은 일부 80%이상 금원을 보태 주어 동생과 함께 해외거주 중이던 친척집에서 머물러 생활하며 다녔던 점. 등 현재 반성을 많이 하고있고, 법원에서 돈에 대한 내용들을 도덕적인 판단으로 돈을 더 많이 상환해야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소명함. ● 사건 결과: 월 변제액 108만원 (45개월 변제) / 원금 56% 탕감 성공

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6:33:52 +0000

● 사건 개요: 신청인은 대구에 사는 20대 후반 간호조무사로 가세가 기운 집안의 장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았으나 SNS 사기를 당해 해결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 ● 사건 특징: SNS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글을 믿고 돈을 입금. 본래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돈을 대출받았으나 그 돈의 상당부분을 가해자에게 입금하여 채무액이 6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남.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추심 등에 관하여 부모님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. ● 사건 대응: 신청서 제출 시 본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여 금지명령결정을 최대한 유도. 추후 대출을 받아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. ● 사건 결과: 월 변제액 71만 원(36개월 변제) / 원금 53.6% 탕감 성공

과소비,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된 채무 재량면책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6:13:15 +0000

● 사건 개요: 신청인은 31세 미혼 남성으로 과소비,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된 채무로 파산 신청 (수원지방법원) ● 사건 특징: 31세 미혼 남성으로 총 9군데 채권자, 총 채무액 6200만 원 상당액의 과중한 채무존재 ● 사건 대응: 채무발생 및 증대의 사유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였으나, 당소에서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 사정(직업군인 복무 당시 상급자의 폭행 및 학대행위 등) 및 장래의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짐(알코올 중독 및 급성 간경화 등)을 적극 소명함. ● 사건 결과: 법원의 재량면책 결정으로 채무 100% 탕감 성공

주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. 원금 35% 탕감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0:09:49 +0000

● 사건 개요: 신청인은 50대 재혼 남성으로 장기간 주식투자 실패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● 사건 특징: 재혼 남성으로 채권자 8군데, 총 채무액 8700만 원 상당액의 과중한 채무존재 ● 사건 대응: 당소에서는 신청인이 최근 투기성 행위로 채무를 크게 증대시킨 것이 아니고, 오래전 부터 부수적인 소득의 창출을 위해 주식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한 결과 원금 35% 탕감 결정받음. ● 사건 결과: 월 변제액 157만 원(36개월 변제) / 원금 35.1% 탕감 성공

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성공사례

관리자 — Fri, 10 Dec 2021 10:09:02 +0000

● 사건 개요: 신청인은 50대 기혼 여성으로 남편의 사업자금대출에 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,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● 사건 특징: 채권자 13군데, 총 채무액 약 11500만 원 상당의 과중한 채무액 ● 사건 대응: 개인회생 신청의 주된 사유가 남편 채무 보증으로 인한 것과 주채무자인 남편의 현 상황을 적극 소명하여, 원금변제율 15.6%로 인가결정 받음 ● 사건 결과: 월 변제액 50만 원(36개월 변제) / 원금 84% 탕감 성공